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이번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4·10 총선을 불과 2주 남긴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판결 직후 여야는 즉각 입장을 발표하며 정치적 해석과 입장 차이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사건 개요: 대장동 관련 ‘허위 발언’ 논란
본 건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 “대장동 개발은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공공이익 극대화를 위한 구조였다”고 발언한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으며, 정치인 발언의 진실성·의도·영향력을 두고 법적 판단이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허위로 보기 어렵고, 공표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주요 언론 보도 정리
• 연합뉴스: “법원, 허위 의도 없다고 판단…사법 리스크 해소되나”
• 경향신문: “총선 앞두고 리스크 벗은 이재명, 민주당엔 반전 계기 될 듯”
• 조선일보: “與 ‘정치 재판’ 반발…野 ‘사법 정의’ 강조하며 총력 모드”
• JTBC: “정치적 의미 집중 조명…총선 판세에 미칠 영향 주목”
• 한겨레: “재판부, 단정적 발언 아니라고 판단…1심과 동일한 법리 유지”
정치권 반응: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
더불어민주당 및 진보 진영
• “사법 정의가 바로 선 판결”
• “검찰의 무리한 정치 기소가 법정에서 부정됐다”
• 당 관계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및 보수 진영
• “정치적 면죄부에 불과”
• “사법부가 정치적 판결을 통해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
• 당 대변인: “정치인 허위 발언에 대한 책임 회피는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
전문가 및 언론 해설
정치권과 언론은 이번 판결이 사법적 판단 그 이상으로 총선 판세, 여야의 전략, 국정 운영 리더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강화 계기가 될 수 있음
• 검찰의 권한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 총선에서 중도층 민심의 방향성에 주목 필요
결론: 사법 정의인가, 정치적 해석인가… 그리고 그다음은?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은 법적으로는 하나의 사건 종결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또 다른 논쟁의 시작점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해석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국민들 사이의 평가 또한 분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 대한민국의 정치, 법치,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에 어떤 의미로 작용할 것인가입니다.
4월 총선은 이러한 긴장과 해석의 교차로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정쟁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본질과 국민 주권의 향방을 더 깊이 들여다볼 시점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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